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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 정국 뇌관 부상? 내일부터 국감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 정국 뇌관 부상? 내일부터 국감

화강윤 기자

작성 2022.10.03 20:07 수정 2022.10.03 21: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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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팀 화강윤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 정국 뇌관 부상하나?

[화강윤 기자 : 정기국회 국정감사 직전에 터진 대형 이슈에 여야 모두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권은 감사원의 독립적인 감사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이후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점점 좁혀오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감사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야권 지지층의 총결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Q. 내일부터 국정감사, 주요 관전 포인트는?

[화강윤 기자 : 내일(4일)부터 3주간, 주요 정부 부처 등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죠. 여야는 14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인 내일부터 뜨겁습니다.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박진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부 감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비롯해서 한미 정상회담 불발, 그리고 또 이런 외교 참사를 주장하는 야당의 집중 포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같은 시간에 열리는 국방부 감사에서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여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됩니다. 산업부 감사에서는 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그리고 기재부 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공방 소재가 될 전망입니다.]

Q. '대형 이슈' 산적…정국 구도는?

[화강윤 기자 : 이번 국감은 '전 정부 대 현 정부', 이런 대치 구도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맞춰서, 이를테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각종 의혹들을 재점화할 태세이고요, 민주당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반격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등을 부각하면서 맞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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