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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나선 감사원 "노태우 · YS 답했고, MB · 박근혜 거부"

대응 나선 감사원 "노태우 · YS 답했고, MB · 박근혜 거부"

김아영 기자

작성 2022.10.03 19:59 수정 2022.10.03 21: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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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자, 감사원은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답변한 사례도 있고, 거부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 주 금요일 감사를 마무리한 뒤에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지난 두 달 반 동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건 크게 세 갈래입니다.

지난 2020년 당시 청와대 보고 과정 전반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 국방부의 기밀 차단 의혹 등인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고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로 질문서를 보낸 전례가 이미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투기 등 무기 도입을 위한 율곡 사업 감사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외환 위기 감사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질문서를 받아 답변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대단히 무례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반응을 의식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 만큼,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토대로 당시 정부의 월북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는 두 차례 연장된 끝에 오는 14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결과는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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