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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 1900년 · 9999년생? 수상한 고액 후원자 명단

[끝까지판다] 1900년 · 9999년생? 수상한 고액 후원자 명단

고정현 기자

작성 2022.09.26 20:31 수정 2022.10.04 15: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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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 탐사보도 끝까지판다팀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에 도전한 여야 후보자 34명의 후원금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는 이름, 나이, 직업 같은 인적 사항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부 후보자의 경우 고액 후원자 정보가 절반 이상 누락돼 있었습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곳곳에 생년월일이 1900년 1월 1일이라고 기재된 후원자 이름이 보입니다.

직업은 물론, 주소와 전화번호도 없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재된 게 고액 후원자 61명 중 35명, 모두 1억 7천500만 원을 누가 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고액 후원자 명단도 이상합니다.

34명의 고액 후원자 가운데 20명이 9999년 99월 99일생.

역시 이름만 있고 주소와 직업, 연락처는 공란입니다.

누가 냈는지 알 수 없는 돈이 1억 원입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광역단체 여야 후보자 34명 가운데 9명에게서 이런 정체불명의 고액 후원자가 발견됩니다.

김은혜, 이광재 후보를 제외하면 보통 1~2명, 제일 많은 경우가 8명이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 (과거에 한두 명 정도 누락된 거는 있었죠?) 있었죠. 네네, 계속 있었죠. (왕창 누락된 경우는 있었나요?) 저도 본 적은 없기는 합니다.]

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은 3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와 돈 낸 날짜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법을 지키지 않아 문제 있는 정치자금의 감시와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후원금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런 하나마나한 보고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 일단 기명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혹시라도 이런 내부 사정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신고, 제보를 한다고 하면….]

김 수석 측은 "고의 누락은 아니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후원자가 많다"고 답했고, 이 총장 측은 "소액 후원자까지 8천 명이라 명단 작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계속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방선거 회계처리 마감일은 7월 1일로, 이미 석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한 국회의원 회계 책임자는 "후원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끝끝내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도, "1~2명이 아닌 수십 명의 정보 누락은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이해관계가 연루된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내고 그걸로 인해, 정치가 어떻게 보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기본을 안 지키는 정치자금은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영상취재 : 하 륭, VJ : 김준호, 영상편집 : 박춘배)

"보도 이후 김은혜 수석측에서는 당시 선관위의 안내 그대로 후원자들에 대한 금융정보요청서 및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출생연도 기입 역시 선관위 온라인시스템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사항은 선관위와 협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원자 개인정보 파악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파악이 안된 인원은 3~4명 수준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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