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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 선진국은 후원자 명단 상시 공개한다는데…우리나라는?

[끝까지판다] 선진국은 후원자 명단 상시 공개한다는데…우리나라는?

고정현 기자

작성 2022.09.26 20:39 수정 2022.09.26 21: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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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후원금 분석한 고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고액 후원자 명단 부실 제출, 문제는?

[고정현 기자 : 정치자금법의 목적, 정치자금법을 매개로 한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자는 겁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저희도 생년월일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어느 기업 임원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적어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쪼개기 후원, 차명 기부 등이 만연해져서 결국 정치자금법이 무력화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Q. 선진국 등 해외 사례는?

[고정현 기자 : 주요국 상당수가 공개 범위를 더 넓혀서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간 5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이상 정치 자금을 후원하면 신상 정보를 적어내야 합니다. 영국은 연간 1천5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30만 원이죠. 미국은 연간 200달러, 약 28만 원 이상이 넘으면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공개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보 공개를 통해서만 고액 정치 후원자 명단을 받아볼 수 있고요, 미국과 영국은 인터넷에서 상시적으로 고액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시하는 시민단체 활동도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겁니다.]

Q.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은?

[고정현 기자 : 금융기관이 후원회나 선관위 측에 돈을 낸 정보를 내는 걸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출처가 불명확한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다소 의문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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