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짚어본 인수 · 매각 과정…론스타 사태 책임론 '재연'

<앵커>

론스타와 우리나라의 질긴 인연은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다시 파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당시 우리 정부 담당자들은 책임이 없는지도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매각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승인을 늦춘 건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다."

중재판정부는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때 우리 정부의 승인 지연을 콕 집어 협정 위반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총괄한 사람은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 금융위 사무처장은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이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관여했는데, 두 시기 모두 정책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5월 인사청문회) : (헐값으로 매각했고 ISDS 사건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었는데 후보자 책임 아니냐고.) 저는 당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익을 위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08년에는 론스타가 애초 금융자본이 아닌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논란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불거졌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론스타가 제출한 서류로 골프장, 호텔 등을 거느린 산업자본이었다는 점을 알고도 인수 취소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지난 5월 인사청문회) : 2008년 뒤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급박해져서 직원들은 그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 도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더 집중을 했었고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고팔아 챙긴 4조 7천억 원에 이번 국제 분쟁 배상금까지 5조 원을 벌어들이게 됐습니다.

[송기호/변호사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투기적 자본에 우리가 일정한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한 규제 그런 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나 또 팔고 나갈 때나 그리고 이렇게 제소가 들어올 때나 일관되게 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19년간 사회적 논란과 함께 외국 펀드 배만 불린 론스타 사태.

막대한 국부 유출을 불러온 만큼 당시 정책 관여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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