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청 구조…경력 10년도 '최저임금 수준'

<앵커>

지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 대기업 본사와 하청 회사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분쟁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직접고용은 피하고, 싼값에 노동력을 얻으며 생기는 문제들, 어떤 대안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2년 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청업체에 계약서도 안 쓰고 일을 시킨 뒤, 나중에 인건비도 안 되는 돈을 줬다가 적발된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조선회사마다 계속 과징금이 부과되고, 국회에서 거리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최성호/조선사 하청업체 대표 (지난 2020년 5월, 국회) : 공사 대금, 임금도 안 되게 턱없이 낮게 측정하여 많은 협력사들이 임금을 못 주고 공과금과 은행 부채로 길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조선사 인력 구조는 맨 위에 원청회사 정규직이 있고, 그 아래로 1차 하청업체, 재하도급을 받는 물량팀까지, 다단계로 이뤄집니다.

원청회사는 직접 고용을 피하는 대신 하청업체에 대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본사가 대금을 올리지 않으면 하청 노동자들 임금도 묶입니다.
고용도 불안하다 보니 경력 10년이 넘는 숙련공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정호/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도장분회장 : 지금 22년 기준으로 하면 임금이 그냥 1천만 원 좀 넘게 깎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임금 삭감을 한 거죠.]

원청인 조선사가 싼값에 사람을 썼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해고하는 관행을 개선하거나 원청의 책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애림/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박사 : 하청 파견과 같은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을 실제 개선하려고 하면 원청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산업은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정부는 호황 때 이익을 일부 모아 기금을 만들어서 불황을 대비하는 식의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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