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탈북어민, 귀순 진정성 없는 흉악범…북송 정당"

<앵커>

제헌절인 오늘(17일),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송은 정당한 결정이었고 귀순 진정성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왜 이 문제를 꺼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밝혔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전 국가안보실장 (지난해 4월, 관훈 초청 토론회) :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민들 북송 사진이 공개된 지 닷새 만에 당시 결정이 정당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합동 신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장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행 내용과 도피 과정 등을 상세히 밝히며,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자백 내용이 당시 군이 입수한 첩보와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신문 과정에서 제출한 자필 귀순의향서에 대해서는 NLL 인근에서 도주를 반복하다 나포된 점, 신문 전까지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진정성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이 비정치적 중범죄자이고, 귀순의 진정성도 없었기 때문에 추방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정 전 실장은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왜 번복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먼저 송환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김정은 답방 요청과 북송 연관성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각각 반박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 대통령실 "자필 귀순의향서 왜 무시했나…조사 협조하라"
▶ '탈북어민 북송 사건' 재점화…강대강 대치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