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 요청' 법안 추진 논란

<앵커>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통령령 같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여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할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상임위가 검토만 할 수 있는데 법을 고쳐 국회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응천/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 모법을 위배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 입법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의 도움을 선뜻 기대하기 어려운 윤석열 정부가 각종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회 대신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그 취지가 만약에 옳다면, 여전히 그것은 절차만 만약에 간소화한 거라면 문제가 없는 걸 테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건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 권력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야권의 의회독재 시도라고 가세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쏘아 올린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국면을 더 가파르게 할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진원)

▶ 전 정권에서도 상황 따라 입장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