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 검토 속, '영구 도입'엔 이견

<앵커>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영구 도입하자면서 여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은,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당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전운임제 시한 연장에 여지를 두면서도 영구 도입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MBC 라디오) :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시한을 연장해가지고 조금 더 이런 성과를 측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걸 영속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의 속내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화물연대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반발이 너무 크다면서 당이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양측 간 이견을 더 좁히면 당이 이를 받아 들고 입법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우리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에요.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하고 화주가 하는 것이고 정부가 중재를 하는 거잖아요.]

SBS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 더,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여당 시절 법제화를 주도한 민주당은 이참에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원내대변인 : 과속, 과적, 과로 운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물노동자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단이라도 먼저 선출해 원포인트 법안 처리라도 해야 한다고 여당을 한 발 더 압박했습니다.

노사 자율 원칙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산업계 피해가 늘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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