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 노린 수천 · 수백억 횡령범들…돈 얼마나 환수됐나

<앵커>

최근 금융권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잇따랐지요.

수백, 수천억 원을 빼돌린 것도 놀라운 데다, 적당히 형량 살고 나와서 숨겨둔 돈으로 잘 사는 건 아닌지 의문도 나오는데, 과거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거액 횡령범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김혜민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기자>

피해액 1천887억 원.

2009년 동아건설 횡령 사건 당시, 횡령범 A 씨는 "도박과 주식으로 거의 다 탕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납장 뒤 '비밀의 방'이 있는 별장도 찾았고, 포도밭에 묻어 놓은 현금도 환수했습니다.

[이정만/당시 특별수사팀장, 변호사 : 부동산을 사놓은 것도 찾았고, 지인 포도밭에 비닐봉지에다가 현금을 한 3억 몇천만 원 넣어 가지고 묻어놓은 거….]

그런데도 환수된 돈은 80억 원과 부동산 일부뿐입니다.

A 씨는 22년 6월 형을 선고받았고, 61살이 되도록 아직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2012년 여수시청 80억 원 횡령사건.

횡령범 B 씨와 그의 부인은 이 돈으로 화려한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미화원 : 그 여자가 여기서 뭐 개도 2마리 안고 우아하게 살았나 보더라고, 아주 부티 나게 살았다고...]

하지만 이들은 빚을 갚고 남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고,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5년을 복역했습니다.

추징금과 배상액 140여 억 원 중에 환수된 돈은 18억 원 정도입니다.

환수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취재 결과 이들 앞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완전 환수는 힘들어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10년 전 횡령사건을 겪었습니다.

직원 C 씨가 2년 동안 165억 원을 빼돌렸는데, 그 역시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훈/당시 사건 담당 부장검사, 변호사 : 몸으로 때우겠다 그러면 평생 감옥살이를 할 각오를 해야죠. 내부 검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소할 때는 징역 30년을 구형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확정된 선고는 징역 7년에 불과했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소한 C 씨는 변제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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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간 큰 횡령범들, 그들은 지금?

[김혜민 기자 : 사실 저희가 리포트 시간 제약상 길게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요. 세 가지 횡령사건을 취재하면서 횡령범 그리고 가족들을 아주 다각도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모두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일부는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었고요, 또 출소를 하더라도 이웃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제약도 심했는데, 언제 환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같은 것을 소유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마디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된 것이죠.]

Q. 환수율이 적은 이유는?

[김혜민 기자 : 먼저 이 통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대검찰청 통계인데 횡령 건수,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래 나오는 이 환수 액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먼저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횡령사건은 기업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횡령금을 받아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직접 환수를 해야 되는데요. 민사소송을 거치더라도 이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기업 관계자한테 직접 이것을 물어봤더니 "우리가 사채업자들도 아니고 이 돈을 직접 쫓아다니면서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를 했고요, 횡령범들 입장에서도 재판에서까지는 일부 환수를 하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감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재판에서 확정 선고 나면 이제 그럴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죠.]

Q. 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김혜민 기자 : 먼저 거액을 횡령하면 아주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금액, 마지막 한 푼까지도 모두 갚도록 하는 국가의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교도소에 노역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횡령범들에게 적용하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