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격전지에서 나온 각종 대형 공약들, 실현 가능성은

<앵커>

지방선거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엄민재 기자와 이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논란되는 공약들은?

[엄민재 기자 : 수도권이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다 보니까, 여야 모두 표심에 호소하는 이런 대형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나선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앞서 보신 김포공항 이전 계획에 더해서 제주까지 고속철을 타고 가자면서 제주 해저터널 건설을 같이 주장했고요,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도 '하이퍼루프'를 이용해서 의정부에서 인천공항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진공 튜브 안에서 최고 시속 1천200km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밖에도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한국과 중국을 해저터널로 연결하자는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Q. 논란 공약들, 실현 가능성은?

[엄민재 기자 : 네, 공약이라면 가장 먼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근거들을 제시해야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공약들에서는 이런 팩트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주 해저터널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처음 거론됐는데 당시 정부가 사업비에만 수십조 원, 그리고 사업 기간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교통 수요와 가용 재원을 고려했을 때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도 2009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기초 연구를 했지만, 더는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미국 테슬라 CEO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인데, 거기서도 2030년은 돼서야 상용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실현 가능성이 의문인 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지나친 포퓰리즘의 표출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유권자들도 꼼꼼히 가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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