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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한미 정상회담 총결산 "가시적 성과는 딱히…"

2박 3일 한미 정상회담 총결산 "가시적 성과는 딱히…"

김기태 기자

작성 2022.05.22 20:21 수정 2022.05.22 21: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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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정치부 김기태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Q. 대통령실,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

[김기태 기자 : 일단 역대 최단기간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순방에 나서면 일본부터 방문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만큼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게 자체 평가입니다.]

Q.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점?

[김기태 기자 : 우선 안보 면에서 보면 "미국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해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확인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바이든 대통령 공동성명에 비해서 핵이나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고요.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고 한반도는 물론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으로 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은 구체적인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후나 글로벌 보건, 5G, 6G 등 분야에서 유대를 형성한다는 게 지난해 합의였는데 이걸 넘어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등 한미 핵심기술의 비교 우위를 활용해서 협력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례적인 장관급 대화를 설치를 하기로 한 점이 구체적인 성과입니다.]

Q. 정상회담, 우리의 손익은?

[김기태 기자 : 일단 미국 입장에서 자신들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질서에 한국의 참여를 한 발 더 이끌어냈고 삼성, 현대차의 미국 내 투자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의 당장 눈에 띄는 결과물은 미국에 비해 좀 적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공동성명에 소형 모듈 원자로와 같은 원자력 분야, 또 인공지능, 우주탐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문턱을 좀 낮춰서 실질적인 기술 이전과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미국 측도 투자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포함돼 있다" 다소 군색한 설명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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