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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꼼수'에 허울만 남은 선진화법…"우상이 괴물 됐다"

각종 '꼼수'에 허울만 남은 선진화법…"우상이 괴물 됐다"

김기태 기자

작성 2022.04.21 20:04 수정 2022.04.21 21: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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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으신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협치와 타협 대신 실력으로 저지하고 몸으로 부딪혔던 국회 모습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의원 숫자가 많은 정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걸 막고 길게는 90일 동안 소수당의 목소리도 반영하자는 게 바로 안건조정위원회인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적을 바꾸면서까지 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2월 8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고성과 반말이 난무했습니다.

[윤호중/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 토론할 수가 없잖아.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주십시오.]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추가로 논의하자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뒤 3분의 2 다수결로 1시간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곤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사실상 무력화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이때와 같은 방식을 쓰겠다는 건데, 이번에는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까지 더해졌습니다.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조차 "우상이었던 민주화 선배들이 괴물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세력이 아니라. 독점적 권력을 견제하는 세력이 아니라, 내 권력을 지켜나가겠다는 세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비대위원도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편법적 수단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안건조정위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으니 찬성하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민주당이 입법 독주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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