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상관 없이 "검수완박, 충분히 논의해야"

<앵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개혁 방향과 명분이 옳다고는 해도 충분한 검토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고 정권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드러난 부작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그런 사태도 늘어나고 있고 한편으로 (경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다든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어제(11일) 검찰 수사 최소화 등 사법개혁을 건의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검수완박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이 없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심 사건 전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수완박'의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 개혁을 얘기하면서 과정을 다 깡그리 무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추진하는 목적의 속내를 숨기면서 그냥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보고 간다. 정의를 위해서나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참여연대도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요구했고 학계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없애면 과연 이 부분 우리가 어떤 사회의 악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없다는 것….]

(영상취재 : 김성일·설민환, 영상편집 : 박선수, 화면출처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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