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무소속 의원 법사위 배치에 "검수완박 꼼수" 반발

<앵커>

그럼, 검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건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제(7일) 국회 상임위원들이 일부 바뀐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검찰 수사권 법안을 다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한 명 나가고 대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강민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이견이 큰 쟁점법안들을 모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여야가 최장 90일 동안 숙의를 거치도록 만들어진 건데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은 여야 3명씩 같은 수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 사이 서로 상임위를 맞바꾸는 사보임이 단행되면서 균형이 깨질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 법사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3대 3으로 안건조정위원을 구성하지만, 무소속 양 의원의 보임으로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야당에서 한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권 성향 위원이 4명으로 늘어나면서 안건조정위 법안 통과 정족수인 2/3를 채우게 돼 90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 처리할 날개를 단 셈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기현/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제기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집단 반발 중인 검찰을 겨냥해서는 "기득권을 헌법 정신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원내대변인 :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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