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공식 반대…"극심한 혼란 가져올 것"

<앵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모두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주요 범죄 수사권을 모두 다른 곳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아예 검찰을 대신할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런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게 검찰 내부의 의심입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진 기자, 대검 쪽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대검 간부가 내부 게시판에 반대 글을 올리면서 시작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검찰은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내부 게시판이 들끓고, 일부 지검 지청에서 긴급회의가 속속 진행되던 오후 3시쯤, 대검찰청이 직접 입장문을 내고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에 1차 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개정 형사법도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사건 처리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오수 총장도 이런 문제 인식에 공감한다며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 기자 말대로 일선 검사들도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반발하고 있고, 검찰 간부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도 한 거죠?

<기자>

네, 이곳 대검찰청에서는 오후 5시부터 지금까지 김오수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6명 등 12명이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회의였지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 의제로 긴급 추가됐고 회의 뒤에는 법안 추진에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오수 총장을 향해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일선 검찰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김 총장은 대응 방안을 숙고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 국힘, 무소속 의원 법사위 배치에 "검수완박 꼼수" 반발
▶ "검수완박 피해, 결국 국민이 본다" 근거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