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전범 재판…처벌 가능할까?

<앵커>

이렇게 러시아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푸틴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전쟁범죄자로서 재판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김용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지난달 2일 41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병합한 지난 2014년 전후 자행된 잔혹 행위에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더해졌습니다.

민간인 집단학살 혐의뿐 아니라 금지된 진공폭탄 사용 여부도 조사합니다.

ICC의 조사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연관돼 있거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소 등으로 이뤄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병합 당시 우크라이나가 ICC 관할권을
임시 수락했습니다.

[최태현/한양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 범죄 발생지국이 임시로 관할권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ICC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ICC가 처벌하는 전쟁범죄는 집단살해와 반인도범죄, 침략범죄 등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민간인을 겨냥했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ICC의 재판은 형사 재판으로 범죄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해도 실제 재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 인도하거나, 해외 여행 시 체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태현/한양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 ICC가 법 집행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포해와 ICC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은 크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판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습니다.

대량학살 혐의로 기소된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은 2002년 재판이 시작됐지만, 2006년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ICC 조사가 푸틴에 대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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