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립' 윤 당선인 공약…관건은 '협치와 공정 인사'

<앵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은 사법 분야, 특히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는 부딪히는 지점도 있고,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많아서 이 역시 국회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강화 이면에는 현 정부 검찰 개혁으로 약화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 2월 14일) : 법무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중복 수사 때는 공수처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공수처법 24조를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가진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주는 것도 공언했습니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데, 검찰 개혁 후퇴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는 새 정부 법무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식으로 이행될 여지가 있고, 대통령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정권이 불편해하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는데, 인사 정상화를 명분으로 다시 주요 보직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윤 당선인의 최측근 검사들의 인사에는 신중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한규/변호사 : 윤석열 라인이라 불려지는 검사들이 주요 요직을 맡아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정성 논란이 우려되므로 검찰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검찰 독립의 첫 단추가 될 검찰 인사는 새 정부 들어 장관 인선을 마친 뒤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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