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풀어 공급 확대 · 세제 완화" 공약, 통할까

<앵커>

새 정부에서 달라질 정책과 앞으로 과제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사람들 불만이 많다며 많은 것을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공급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 내용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유주택자 : 세금은 또 내야 하는데,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재건축 규제 풀어서 주택 공급도 늘린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 (공급이 늘면)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집값)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핵심 해법은 5년간 수도권에 150만 호, 전국에 250만 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아예 없애고, 재건축 이득을 일부 거둬들이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완화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물량의 절반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층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또 현재 15억 원 이상 집은 대출이 안 되는 것을 풀어서 생애 첫 매입은 집값의 80%, 1주택자는 70%, 다주택은 30~40% 선까지 내줄 방침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도심에 이런 공공성을 갖춘 저금리 융자 주택을 실제로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으로) 실제 50만 호를 공급함에 있어서 수요 조사 부분이 다시 먼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바로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2년 동안 유예해서 팔 사람은 팔고 나갈 수 있게 시간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희/부동산 경·공매연구소장 (공인중개사) : 조금만 공급을 늘리고,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하면 새로운 무주택자도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주택 가격 안정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금 제도나 규제 방안들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해서, 야당과 협치가 관건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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