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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윤이 맞붙은 국가 부채 적정 규모, 정답은?

[사실은] 이-윤이 맞붙은 국가 부채 적정 규모, 정답은?

이경원 기자

작성 2022.02.22 20:19 수정 2022.02.22 21: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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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 토론회 주제였던 경제 분야에서도 후보들 사이에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국가 부채 규모와 기축통화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후보들의 이야기를 검증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 부채 비율 GDP 대비 몇 % 정도면 괜찮으냐.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를 놓고 7분 가까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추경까지 감안해 현재 한국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1% 수준입니다.

[이재명/민주당 후보 : IMF나 국제기구들은 8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양한데, 먼저 이 후보가 언급한 IMF 공식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선진국은 GDP 대비 85% 정도가 덜 위험한 수준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한국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이 수치가 한국을 콕 집어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보고서에는요, 또 적절 부채 수준에 대한 명확한 추정치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후보 : (부채 비율이) 50~60%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인 경우 좀 어렵다고….]

사실은 팀은 일단 기획재정부에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는지 물었는데, 그런 공식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인 만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며칠 전 보도도 나왔죠?]

민주당은 전경련 발표를 인용했다고 했는데, 당시의 보도를 보면 그 기축통화, IMF 특별인출권 SDR을 의미합니다.

SDR은 IMF 회원국이 외환이 부족할 때 주요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로, 거기에는 미국 달러, 유로 등 5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경련은 오늘 여기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였다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원화 거래 비중이 워낙 미미해 전 세계인이 두루 사용하는 기축통화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실물과 금융의 혼란을 가져오는데 국채가 많아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국가 부채 급증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은 아직 건전하다"며 재정 확대를 주문하는 IMF의 의견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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