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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배상금 문제로 한국케미호도 매각…정부의 입장은

이란 배상금 문제로 한국케미호도 매각…정부의 입장은

안상우 기자

작성 2022.01.27 20:41 수정 2022.01.27 21: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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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상우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선사 상황은?

[안상우 기자 : 맞습니다. 선사 측은 지난해 한국케미호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억류를 장기간 당한 데다가 합의금까지 주게 되면서 나포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사 측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은 어떠한 환경 오염도 시킨 적이 없고 이란의 영해를 침범한 적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배가 나포가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사 측은 당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 정도가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에 묶여 있었는데 이 동결 자금 때문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사 측은 궁극적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서 국가 간의 갈등,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제재, 국제 제재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민과 기업에 대한 우리 국가의 구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이번 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Q. 위험이 반복되면?

[안상우 기자 :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로 일관되게 "아무런 근거 없이 환경 오염을 이유로 우리 선박을 나포한 것의 부당함을 이란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국민들에게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선사가 강제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배상금을 준 사실은 일절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요. 만약 제2, 제3의 나포사건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도 우리 국민은 또다시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배상금을 몰래 줘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요. 이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가는 지금부터라도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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