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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케미호 협상 잘 도왔다' 자랑했는데 합의엔…

[단독] '한국케미호 협상 잘 도왔다' 자랑했는데 합의엔…

배준우 기자

작성 2022.01.27 20:36 수정 2022.01.27 21: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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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가 억류된 이후에 이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저희 취재진이 이란과 합의한 내용을 입수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석방을 위해서 없는 잘못도 인정하고 또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했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밝혀왔던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선사 측은 줄곧 이란이 나포 이유라고 강변한 해양 오염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천희/한국케미호 선사 이사 (지난해 1월) : 해상에서 오염이 발생하면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 금방 표가 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다 카메라로 보이기 때문에 (해양 오염은) 인정 못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도 나포 초기 이란에 적극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지난해 1월) : 그 기술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채증 자료라든가, 증거 자료도 조속하게 제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석방 전 이란 항만청이 선사와 맺은 합의에는 "이란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걸 인정하고, 선사가 이란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책임도 이란 측에 물을 수 없고,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모든 책임을 선사가 진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다가 어떻게, 얼마나 오염됐는지 이란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신동찬/경제 제재 사건 전문 변호사 : 절대로 정당한·동등한 당사자 사이에 어떤 자유로운 의사 표시나 협상의 결과로 맺어진 합의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외교부는 석방 배경 브리핑에서는 해양 오염과 관련해 증거 제시가 없는 데 대한 부당성을 이란에 계속 지적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소송 답변서에 이란 측이 요구했던 합의금을 대폭 낮췄고,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협의 대상을 '이란 환경청'에서 '이란 항만청'으로 바꿔 도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외로이 일을 풀어야 했던 선사 측은 억류된 선원들을 하루라도 빨리 빼내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곽민욱/한국케미호 선사 대표 :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하지만 우선은 서로를 위해서 작은 건 좀 인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막대한 피해는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었고, 선사 측은 한국케미호까지 매각해야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정성화,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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