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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묻더니 "코 성형 공짜"…보험료 올리는 과잉진료들

실손 묻더니 "코 성형 공짜"…보험료 올리는 과잉진료들

임태우 기자

작성 2021.12.29 20:33 수정 2021.12.29 21: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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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가입자가 많은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 15% 인상될 전망입니다. 절반 넘는 가입자들은 제대로 혜택 받은 적이 없는데도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들 때문에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정도를 넘은 과잉진료 사례들을, 임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코 성형수술 광고를 많이 하는 한 유명 이비인후과.

환자가 찾아오자 의사가 실손보험이 있는지부터 묻더니,

[의사 A : 실비 회사가 어디 쪽이세요?]

[고객 : 저는 ○○에 있어요.]

보험 전산망에 축농증과 비염이 있다고 입력하면 몇백만 원짜리 수술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의사 A : 코드는 J 32랑 J 34 코드가 나갈 거예요. 비용은 저희가 축농증 수술 포함해서 400만 원 정도 하고요. 실비는 다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정맥류 병원에서는 그냥 수술하는 것보다 입원을 6시간 한 것으로 꾸미면 병원은 돈을 더 벌고 환자도 보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사 B : 8시에 와요. 병원에. 그럼 10시에 다시 초음파를 해요. 11시에 시술을 해요. 오후 2시에 퇴원합니다. 이거 청구하면 약 565만 원이 나옵니다.]

지난해 가입자 10명 중 6명은 보험금을 한 푼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악덕 병원과 가입자만 배불리는 과잉진료 탓에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이 인상 부담을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런 과잉진료는 라식·라섹 수술을 백내장 수술이라고 속이는 식인데, 진화하는 행태를 모두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박정환/보험사 직원 : 제2의 백내장이라는 명칭을 얻은 갑상선 같은 경우에도 과잉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손해액이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는 제3의 백내장, 제4의 백내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해마다 실손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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