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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감대' 전제라더니…"사면 반대" 다소 앞서

'국민 공감대' 전제라더니…"사면 반대" 다소 앞서

문준모 기자

작성 2021.12.24 20:37 수정 2021.12.24 22: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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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논란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공감대와 본인의 반성입니다.

그럼, 이번 사면이 대통령이 말했던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한 건지 문준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공감을 끌어내려면 본인의 반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24일) 사면 단행이 충분한 국민 공감대 아래 이뤄졌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달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면 반대가 48%, 사면 찬성이 44%로 팽팽합니다.

지난달 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사면 반대 43.7%, 사면 찬성이 39.2%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 공감대는 여론조사 수치만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반대 의견 중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선 사면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도차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사면의 또 다른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본인의 사과나 반성도 없습니다.

사면론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건 청와대 참모들의 그간 발언으로도 입증됩니다.

지난달 말 핵심 관계자는 여론도 좋지 않은데 사면을 검토하겠느냐고 반문했고, 이달 초 다른 관계자는 올해 사면 가능성에 대해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사면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전제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원칙 없는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조수인·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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