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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제한 피해도 손실보상"…방역패스도 손질

"인원제한 피해도 손실보상"…방역패스도 손질

고정현 기자

작성 2021.12.09 20:04 수정 2021.12.09 22: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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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에 맞춰서 여당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방역 조치 때문에 생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법안도 그 대상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정책 사령탑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박완주 의원/민주당 정책위의장 :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왜 안되는가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정은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적용 대상 조정 필요성을 인정한 건데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SBS 기자에게 "학원의 경우 면적당 기준을 세밀하게 정부와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을 포함해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중 일부 장소는 면적이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현재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으로 입은 피해만 보상하는데, 인원제한으로 입은 피해도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김성환 의원/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관리비와 아르바이트 비용 등의 반영을 포함하여 손실보상금의 현실화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3당과 함께 1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추경 얘기까지 오가는데,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집권 여당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모두 근본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돈 나눠 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김승태,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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