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로 집값 잡힐까…"세입자에 떠넘기기" 우려도

<앵커>

경제부 장훈경 기자와 이 종부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종부세, 집값 잡았나?

[장훈경 기자 : 종부세 강화안은 지난해 7월에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하나로 마련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를 높이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매물로 내놓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원에서 불과 1년 새 1억 원이 올라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걱정에 집을 내놓기보다는 가족한테 증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실제 있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실제 그랬습니다.  7·10 대책 후 1년 동안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그 이전 1년보다 1만 건 정도 줄었는데 같은 기간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8천 건이 늘었습니다. 또 세 부담에 일부 집주인이 오른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나옵니다.]

Q. 시장 매물 늘까?

[장훈경 기자 : 이미 7·10 대책에서 보유세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양도세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또 여기에 다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인데 일단 다주택자들이 내년 3월 대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버틸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강화가 예고나 엄포 수준이 아니라 실제 고지서로 체감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른바 똘똘한 1채만 놔두고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부터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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