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한국의 잠재성장률,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6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OECD가 국가별로 이제 중장기 경제 성장률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다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준다고요?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 흐름이 요즘에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 기구의 보고서까지 관심 갖는 분들 많은데요, 이번에 OECD에서 2060년까지 각 나라의 재정을 전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 전망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언젠가 한 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 보고서와 관련된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뒤에 바로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기사 상당수 제목이 "잠재성장률 0%대, 전 세계에서 최하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언론이 쓰고 싶은 자료만 취사선택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론사들이 주로 제목으로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잠재성장률 최하위' 이 보도는 틀린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언론이나 이걸 비판한 쪽 모두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OECD 자료 원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 표를 직접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주르륵 나오고요. 시기를 나눠서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중기 잠재성장률과 2030년부터 2060년까지 30년 동안의 장기 잠재성장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찾아서 보면 2030년까지는 1.9% 성장을 하고요. 그 뒤로 30년 동안은 0.8% 성장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은 OECD 평균 1.3%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30년은 캐나다와 함께 38개국 중에 공동 꼴찌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언론사들은 장기 전망치만 크게 부각해서 보도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기 전망은 왜 빼고 보도하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기, 장기 전망치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한번 해 보죠.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10년간은 잠재성장률은 좀 높지만, 그 뒤로는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먼저 잠재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나라가 물가가 상승하는 걸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2007년까지는 3.8%였다가, 이후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잠재성장률이 현재는 우리보다 훨씬 낮지만, 앞으로 조금씩 상승할 걸로 예측이 되고요. 미국은 아주 조금씩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만 장기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 또 다른 수치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인당 노동생산성이나 잠재 취업률은 한국과 OECD 평균이 비슷한데요, 딱 한 가지 한국만 크게 줄어드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경제활동 인구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일할 사람이 급격하게 부족해지고, 이게 한국의 역동성까지 해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굉장히 적은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일본은 우리보다 더 고령화 사회가 이미 빨리 시작이 됐고 이미 거의 자리를 잡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더 잠재성장률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률이 낮았고요. 또 앞으로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광석/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우리나라는 고령화율이 상승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거예요. 고령화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진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잠재성장률이 줄어들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고요. 노인들 스스로 부양 능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한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단기 일자리, 일회성 일자리는 사실 여기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해외에서 다양한 인력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