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못 받은 장관…'공급망 조직' 만드는 선진국들

<앵커>

요소수 문제는 우리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졌고, 그 때문에 사람들의 불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김아영 기자가 함께 짚어봤습니다.

<기자>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한 건 지난달 11일.

그러나 정부 어디서도 위기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업이 중국 공관에 민원을 제기해 처음 문제를 인식했지만, 8일 뒤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요소수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어제, 국회) : 제가 사실 그 이전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요소수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중국 발표 이후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요소 수출 규제가 국내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지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우리 외교 당국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김경훈/무역협회 연구위원 : 미국·중국 같은 통상거점의 경우에 통상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도 같이 파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교부와 산업부 간 정보 공유와 공조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공급망 위기 등 통상 이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무역대표부 안에 '무역기동타격대'를 신설했고, 유럽도 '유럽원자재동맹'을 발족했습니다.

일본은 '경제안보상' 자리를 신설해 안보적 관점에서 통상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안덕근/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는 기존에 하던 FTA(자유뮤역협정) 중심의 통상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응성을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재외 공관까지 참여한 전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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