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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기준금리 동결'…일상 속 미치는 영향은?

[친절한 경제] '기준금리 동결'…일상 속 미치는 영향은?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1.10.13 09: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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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3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동결됐는 소식을 저희가 많이 전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김 기자 우리가 기준금리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기준금리가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그거 설명부터 해 준다면서요?

<기자>

최근에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아니면 인상됐다. 이런 소식을 자주 들리죠. 그런데 정작 기준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 가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준금리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입니다.

1년에 8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물가나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번이 어제였는데요, 기사로 접하셨듯이 이번에는 동결됐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기준 금리를 정할까요?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하기 전부터 한국은행의 주요 부서 실무진들이 비공식 회의를 여러 번 하고요. 또 바로 전날에는 동향보고회의도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실무진들이 금통위 위원들에게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하고요. 또 결정 회의 때 위원들 간 토론을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앵커>

저런 과정을 통해서 기준금리라는 게 결정이 되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금리라는 게 이자잖아요. 대출받아서 이자 같은 거 계약할 때 보면 기준금리도 있고요. 가산금리라는 것도 또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기자>

이 기준금리를 먼저 설명하면 지금은 현재 0.75%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은행에 가면 이 금리로 대출은 안 내줍니다. 훨씬 높은 이율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금리고요. 시중은행이 개인들에게 대출을 내줄 땐,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코픽스 등에 이율을 더 붙이는데요, 이걸 가산금리라고 합니다.

물론 대출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적금을 들면 우대금리라고 해서 금리 일부를 빼주기도 합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와 은행 예금도 시차를 두고 함께 오르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항상 얘기 나오는 거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투명하게 공개해라 마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로 돌아가서요. 어제 동결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결정하는 게 올해 안에. 다음에는 올릴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기자>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1년에 8번 기준금리를 인상하는지 마는지 결정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어제까지 7번 했고요. 이제 다음 달 25일에 올해 마지막 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다음 회의에서 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거든요. 시장에서는 11월 인상은 어느 정도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내년 초에도 한 번 더 인상을 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개인들은 대출 금리가 부담이겠죠.

최근 한국은행이 한 보고서를 냈는데,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되면 대출자 1명 당 1년에 내야 하는 이자가 평균 15만 원 더 늘어나고요. 또 0.5% 포인트 오르면 30만 원씩 뛴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여러 번 더 오를 텐데,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은 대출 이율이 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출을 조금씩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설명대로 상식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높아질 거다. 많이 내야 될 거라고 거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채무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떨어진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기자>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율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을 때 가계 부채 증가율은 0.4%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이자가 걱정돼서 대출을 줄이기 때문이겠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주택 가격 상승률도 모두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요. 과거 사례가 현재와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열돼 있는 주택시장이 최근에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란 기대가 있다면 금리가 오르더라도 주택 가격도 같이 뛸 수 있는 겁니다.

8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미세하게 올린다고 해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지만, 주택 가격이 내려가기는커녕 함께 상승했죠.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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