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승인" vs "검찰권 농단"…법무부, 특검 반대

<앵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박범계 법무장관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을 고리로 윗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유동규의 배임행위에 대한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돼 있다며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야당의 특검 도입 압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수사도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충성하다가 나중에 다시 재수사가 될 것이고.]

[박범계/법무부 장관 :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짜고 수사를 개시하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 검찰권 농단의 수준이 입법, 행정, 사법, 이 대한민국 헌법 3권 위에 올라가 있어요.]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수사도 고발 사주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김용민/민주당 의원 :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검찰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것이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박 장관은 조사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저로서는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국감이 진행된 12개 상임위 곳곳에서는 특검 도입 손피켓을 내건 야당에, 상임위와 무관하니 치우라는 여당이 충돌하면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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