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율이 77.7%에 달한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세입자 주거 안정에 도움 됐다"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5%만 올려주고 2년 더 연장하는데 성공했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입자들은 어떨까요? 전세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그나마 매물도 없습니다. 전세 구하는 게 전쟁이고 고통입니다. 당장 2년 연장하는데 성공한 세입자들도 2년 뒤엔 어떤 고통이 기다릴지 걱정입니다.
게다가, 원룸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보증금 다 날리고 언제 쫓겨날지 모를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 후스토리에서는 전쟁터가 따로 없는 전세 시장의 현실과 벼룩의 간 빼 먹듯 세입자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다뤄봅니다.
기획*총괄 박병일/ 연출 윤택/ 조연출 임정대 / CG 김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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