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테슬라 표' 중고차 나온다…우리나라는?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중고차까지 직접 판다고요?

<기자>

원래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중고차를 직접 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달 말부터 직접 팔기 시작합니다.

제조사가 직접 중고차를 사들이고요. 검수를 해서 판매하는 걸 '인증 중고차 사업'이라고 하는데, 고객들은 이제 테슬라에서 중고차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기종을 인증 중고차로 취급하고요. 또 주행거리 7만 km 이하 자동차를 주로 팔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2017년부터 한국에서 전기차를 팔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중고차 매물이 꽤 쌓였을 때가 됐습니다.

테슬라 뿐만 아니라 벤츠나 BMW 등 대부분의 수입차 브랜드가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신뢰도를 관리할 수 있고요.

또 요즘 중고차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사업 자체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중고차 거래량은 신차 판매량보다 1.4배나 더 많았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증 중고차를 반기는 그런 소비자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사실 인증 중고차가 조금 더 가격이 비싸기는 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구매가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완성차 제조사가 투명하게 차량 상태와 정비 내역을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중고차 업체에서 중고차를 살 땐 혹시라도 사기나 강매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실제로 지난 5월만 해도 한 남성이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구입을 강요당해서 대출까지 했고요.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고차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고, 수입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직접 중고차를 팔고 있는 와중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만 아직 직접 중고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이런 얘기가 꽤 적절히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현대차죠. 국내 완성차 업체는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중고차 업계랑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이 사회적 합의가 끝내 불발됐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등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초에 이 기한이 만료가 되면서 현대기아차가 중고차를 팔겠다고 나섰는데요, 중고차 업계에서는 여기에 극렬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양 측이 협상에 들어갔고 올해는 여당의 중재로 석 달간 끝장 논의를 벌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조사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을 올해 3%, 내년 5% 이렇게 매년 2%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쟁점을 놓고 양쪽의 주장이 팽배하게 갈렸습니다.

또 중고차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중고차 직매입을 못하게 하고, 중고차 업계에는 줄어든 거래 물량만큼 신차 판매 권한을 떼어달라는 요구까지도 해왔습니다.

<앵커>

이 정도 상황이면 협상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소비자들은 아예 그럼 국산 중고차는 현대차, 기아차에 직접 파는 중고차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당분간.

<기자>

사실 이걸 중재해 왔던 여당 쪽에서는 1, 2주 더 시간을 주면 물밑 협상을 해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정부가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2년 전에 중고차 업계에서 중고차 매매를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해놨는데요,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 기한을 1년을 넘기도록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당의 중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이 협상이 무산되면 중기부도 더는 결정을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합의에서 양측의 입장만 고려하면서 소비자들을 위한 불투명한 거래 관행 개선이나 가격 인상 우려 등의 논의는 모두 빠졌습니다.

심지어 중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얘기는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합의인데, 양측의 밥그릇 싸움에 자칫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