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를 도와줬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청와대와 외교부는 특별공로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법무부는 이들을 '특별기여자'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장기체류 자격을 주고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영주권까지는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공항에 직접 나가 아프간인들을 마중한 박범계 법무장관, 공항에서 자청한 기자회견을 통해 아프간인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가 있었던 조력자분들이십니다. 따라서 난민보다는 생계비라든지 정착지원금, 교육과 같은 면에서 다소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입니다.]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진천에서 임시 생활을 하는 동안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이어 임시 생활이 끝날 즈음에는 체류기간을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취업과 학업에도 제한이 없는 거주 비자를 발급해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번 아프간인들에게 이런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기 어려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들 아프간인들이 특별공로자 자격이라고 발표했지만, 박 장관은 특별공로자는 영주권 취득에 혜택이 있는 점을 고려해 '특별기여자'라고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특별공로자는 대한민국 국적법상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특별기여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주권의 문제는 아직은 정부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차관 주재로 아프간 협력자들의 수용과 처우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하 륭,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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