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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10월부터 낮아진다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4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이 됐어요.

<기자>

맞습니다. 저도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아깝다는 생각 꼭 하고는 했거든요.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낮아졌는지 구간별로 보면, 6억 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땐 현행과 개편안이 같습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가 원래는 0.5%였는데, 0.4%로 낮아졌고요. 또 9억 원~12억 원 사이가 0.5%로, 12억 원~15억 원 사이 0.6%, 15억 원 이상이 0.7%로 인하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할 때, 중개 보수가 지금까지는 300만 원이었는데요, 이제는 이게 24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임대차 거래 수수료도 낮아지고 세분화됐습니다. 3억 원 미만은 현재와 동일하고요. 3억 원 이상 주택의 전월세 거래를 할 때 0.3~0.6%까지로 낮아집니다.

중요한 건 이 요율만큼 모두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 한도 이하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보신 내용은 저희도 보도해드렸고 많이들 보신 내용 같으니까, 이 내용 바탕으로 자세하게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개편안 보니까 매매 기준으로 9억 원에서 12억 원 이 사이 수수료가 가장 많이 내려갔던데 이게 거래가 가장 많은 구간이라서 그렇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구간이 수수료가 가장 큰 폭으로 인하되는 구간이 맞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가장 많이 거래되는 금액대는 아닙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작년 전국을 기준으로 9억 원 이상 거래는 100건 중에 5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6억 원 미만 거래가 전체의 85.5%,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6억 원 미만 거래는 상한 수수료율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번 중개 수수료 개편안은 최근에 갑자기 뛴 고가의 주택을 사고팔 땐, 수수료 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이하의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상한 요율 변동이 없는 셈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정부의 개편안 발표로 상한 요율이 실제 요율로 굳어질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요율이라는 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협의해서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편된 안은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대책만 발표한 상태이고요. 관련 법이 개정돼야 그때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의 예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빠르면 10월에는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작성된 '신규 계약'부터 새로운 요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중개 수수료율도 함께 명시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시점이 기준이지 중개사에게 수수료 주는 잔금 치르는 때가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에 9월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11월에 잔금을 치르고 이때 수수료 주기로 했다면 이건 기존 수수료율대로 내야 하고요.

가계약서만 써놓고 본계약을 개정이 이뤄진 10월 이후에 한다면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계약서를 쓰는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거군요. 이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좀 낮아졌다 하더라도 체감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기자>

그래서 요즘에 반값 수수료 업체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집을 내놓을 땐 중개 수수료 0원, 또 집을 구할 땐 현행 상한 요율의 절반만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한 요율이 인하된 뒤에도 영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2019년에 시작해서 최근에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넓혔고, 현재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탄 또 다른 중개 업체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모두 상한 요율 수수료의 '절반'만 받고 있습니다.

중개 법인을 설립한 작년 7월만 해도 매물이 75개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년 뒤인 지난 7월에는 1천285개의 신규 매물이 접수됐습니다. 1년 사이에 17배가 넘는 매물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중개 업체들 사이에서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격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발품을 파시면 중개 수수료를 꽤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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