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청년 종잣돈 마련 돕는다…'한국판 뉴딜'

<앵커>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 주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15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이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다고요.

<기자>

정부가 어제 한국판 뉴딜 정책 표를 했는데요, 뉴딜은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인데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유주의 경제를 수정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개념이나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국민들에게 이걸로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가 더 궁금하죠.

정부 발표 내용 중에 알고 있으면 꽤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그러니까 만 19살부터 34살 사이에 드는 사람들인데요, 젊은 층을 소득별로 나눠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청년들의 소득 수준을 3구간으로 나눕니다. 소득이 연 2천2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매월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지원자의 소득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정부가 더 얹어주는 겁니다.

3년 만기고요. 1년에 12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도 다 채워서 12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에는 이걸 포함해서 720만 원에서 1천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차상위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이걸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봉이 이것보다 좀 더 높은 청년들, 그러니까 3천600만 원 이하라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저축액의 일정 퍼센트를 정부가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데요, 1년 차에 저축액의 2% 포인트, 2년 차에는 4% 포인트가 장려금으로 나옵니다.

연 600만 원 한도, 2년 만기인데요, 이 것도 한도를 꽉 채워서 매년 60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했다면 한다면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5천만 원 이하다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도는 연 600만 원이고요. 최대 5년이 만기입니다.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앵커>

청년들은 종잣돈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종잣돈을 만드는 데 정부가 좀 많이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기자>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사실 같은 이름으로 기존에 상품이 존재하긴 했었습니다.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 포인트를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이 혜택이 추가가 됩니다.

월 40만 원 한도로 장병의 적금 액수에 정부가 3대 1 비율로 매칭 해서 지원금을 더 주는 건데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복무하면 원리금 754만 원에 정부가 251만 원을 보태서 1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 외에도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수를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이번에 올려주고요.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주거 안정 프로그램도 신설되거나 확대됩니다. 최근 급등한 집값 현실을 반영해서 월세와 전세대출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완화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많이 지원해주겠다는 의도는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 의도는 좋지만 이게 또 너무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기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대부분 정부가 현금을 더 얹어서 주는 정책이잖아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다른 투자들과 비교해봐도 이율도 꽤 높고요. 안전합니다.

청년들이 목돈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가상화폐 같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면 이거 꼭 신청해서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개별적인 얘기고요. 이런 대책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서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취업 문을 넓히거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보다는 세금으로 청년들에게 돈을 뿌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물고기를 계속 주다 보면 청년들이 취업할 의욕 없이 이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정책들을 자세히 보면, 저도 앞에서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미 진행 중인 제도를 좀 더 확장한 선에서 그친 것도 많습니다.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취업과 주택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