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힌 예산 10%도 안 쓴 사업에도…또 추경 편성

<앵커>

쉽지 않은 추가경정예산 문제에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한데, 올해 3월에 통과된 1차 추경안 사업 95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제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것이 상당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의 경우도 420억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4.5%만 집행됐는데, 이렇게 제대로 쓰이지 않아도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이 또 편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에서 희망근로사업 예산 2천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건소 행정 지원이나 공공시설 방역 보조 등 일자리 5만 개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 시작 후 석 달 뒤인 지난달 말 기준 예산의 실집행률은 16.6%에 불과한데, 이번 추경에서는 똑같은 사업에 1천4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올해 본예산에 4천600억 원이 편성됐고, 1차 추경에서는 1.2배인 5천600억 원이 추가로 늘어나 전체 예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실제 집행률은 지난달 말 기준 본예산 27.5%, 1차 추경예산은 2.2%에 그쳤지만, 이번 추경에서 1천3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행안부와 고용부는 사업의 특성상 채용과 급여 지급 사이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실제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실집행률을 늘리기 위해서 인건비를 일도 안 하신 분들한테 5~6개월 치를 미리 드릴 순 없잖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공공 일자리를 무계획적으로 늘리는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추경은 뭐 빠르면 지금 몇 주 만에 통과도 되잖아요. 예산 편성에 경험이 없는, 정치적 의욕이 앞서는 분들이 무모한 추진을 하는 것도 꽤 있을 것이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한 추경인 만큼,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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