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백화점 · 온라인 NO!"…'30만 원' 환급받는 법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30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이제 정부가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정책이 시행이 되는 거죠?

<기자>

전 요즘 신용카드를 최근에 많이 써서 이제 좀 줄이려고 했는데 고민이 됩니다.

얼마 전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8월부터 시작됩니다.

8월에서 10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다면 그 초과한 금액의 최대 10%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3개월 시행해보고 그 뒤에 연장할지 말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 법인카드를 제외하고 모든 카드 사용액이 해당되고요.

개인별로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3개월 동안 진행되잖아요. 매달 10만 원씩 총 30만 원입니다.

<앵커>

저희도 이 소식을 전해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볼 시간이 없어서 궁금했었는데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설명을 들어도 솔직히 이걸 얼마를 써야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감이 잘 안 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래요?

<기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4월에서 6월 동안 신용카드를 평균 100만 원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8월에 173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분기 월평균 3%를 넘는 금액부터 캐시백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먼저 계산해보면 100만 원의 3% 초과분은 103만 원입니다.

173만 원에서 이걸 빼면 70만 원이 남습니다. 70만 원의 10%, 그러니까 7만 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상점에서 사용했다고 이걸 다 사용금액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또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그리고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한 금액과 차량을 구입한 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이건 4월에서 6월 평균 카드 사용액과 8월에서 10월 카드 사용액에서 모두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런 이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4월에서 6월까지 내가 얼마 썼는지. 그런데 이거를 각자가 다 계산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자>

제가 말씀드렸죠.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한 건 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카드를 여러 개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카드의 전체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그동안 외식 캐시백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다른 정책에서도 카드사들이 신속하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번에도 정부가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서 2분기 사용실적을 계산하는 작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8월 전까지는 이 작업이 끝나야지 사람들이 자신의 소비 상황을 분석해서 그 이후에 지출을 늘릴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겠죠.

또, 정부가 지급하는 캐시백 포인트와 사용 방식 같은 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때 또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때 나오면 또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캐시백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최대 10만 원 이거 다 환급받으려면, 월 100만 원 쓰던 사람인 경우에는 203만 원, 그러니까 2배 넘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지원이 몰릴 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처럼 2분기에 소비를 많이 한 사람들은 3분기에 돈을 더 쓰기가 어렵고요. 2분기에 돈을 별로 안 썼다면 3분기에 좀 여유가 있겠죠. 이런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가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대부분 식당이나 집 근처 가게에서 사용한 금액들이 포함될 텐데요, 이미 상당수 사람들이 골목상권에서 결제를 할 때는 10% 할인이 되는 지역 화폐를 사용하고 있죠.

이걸 포기하고 캐시백을 위해서 카드를 사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다른 정책인데요, 놓치시는 분 있을까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외식 할인 지원 행사가 7월 4일로 종료가 됩니다. 결제 실적 확인해보시고요. 3회 결제됐던 분들은 한 번 더 채워서 1만 원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행사가 나중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 기존에 참여한 잔여 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