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전문가 셋 중 한 명 "하반기 경제 회복"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9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경제연구소가 국내 경제 전문가들에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물어본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기자>

이제 문재인 정부도 집권 후반기에 들어섰죠.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하나둘씩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한 경제연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내 기업과 연구소, 금융기관 113곳을 상대로 한 조사였는데요, 일반인들이 아닌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인 거죠.

먼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뭐냐는 답변에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한 곳이 제일 많았습니다. 10곳 중에 6곳 정도 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잇따라 내놔도 최근 부동산 가격 다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보면 평균 매매 가격이 8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인상됐습니다.

부동산 다음으로 우리 정부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건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과 또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일'이 꼽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이렇게 체감하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된다는 해법도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방안은 재건축과 재개발이었습니다.

3명 중 1명 정도가 이걸 꼽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건축, 재개발 사실 속도를 잘 못 내고 있죠.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출됐지만, 지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다음으로는 '신규 택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을 많이 했고요. 또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도 봤습니다.

반면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들에 찬성하는 비율은 모두 5% 아래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데,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도 좀 규제를 풀어서 확대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군요. 그럼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 봤어요. 그래도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한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평가했습니까?

<기자>

'복지를 많이 확대한 부분'을 잘 걸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최근에 많았었죠. 또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이 훌륭했다 이렇게 답한 비율도 많은 편이었고요.

경제 전문가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예측도 함께 물어봤는데요, 본격적인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3명 중 1명은 올해 하반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이미 회복이 시작됐다'는 응답도 30%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회복할 거리고 답한 응답자는 20% 정도였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가 회복될 거다, 시점에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네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빨리 회복되면 좋은 거잖아요. 빨리 회복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까?

<기자>

선진국들의 경기가 반등하면 우리 수출도 함께 늘어나겠죠. 선진국의 경기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또 '소비심리 회복'과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 코너에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가계 부채 증가'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 열풍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 빚 증가 속도는 세계 3위에 올랐고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이건 상대적으로 꽤 가파른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기준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예상돼 있으니까, 대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관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도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