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시작해 수수료 '야금야금' 인상…진정서 제출

<앵커>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택시가 택시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업계가 이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해 달라며 정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택시기사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았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제재할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원섭/서울개인택시 평의회 : 플랫폼 업체에서 콜 몰아주는 것.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우리 택시업자들은 당연히 고사가 되고 있어요.]

처음엔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택시는 지금은 가맹 택시와 9만 9천 원짜리 멤버십, 두 가지 형태로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게다가 더 비싼 수수료를 내는 택시에 콜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카카오는 택시 이용자에게 받는 수수료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정으로 1천 원 또는 2천 원을 받아왔는데, 최근 정식 플랫폼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스마트호출'에 대해 택시를 잡는 어려움 정도에 따라 최대 5천 원까지 수수료를 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권이정/서울 은평구 : 과점의 형태로 폭리를 취한다든지 그런 작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 절반 이상을 가입자로 확보하는 등 과점에 성공하자 유료화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현행법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과다한 중개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