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무료로 시작해 수수료 '야금야금' 인상…진정서 제출

개인 택시기사들이 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제재할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진정서를 어제(2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개인택시 업계는 서울시에도 같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울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직접 국토부에 규정 마련을 촉구한 겁니다.

카카오택시는 가맹 택시와 9만 9천 원짜리 멤버십, 두 가지 형태로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는데 더 비싼 수수료를 무는 택시에게 '콜 몰아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또 택시 이용자에겐 지금까지 스마트호출로 고정적으로 천원, 또는 2천 원을 받아왔는데, 최근 정식 플랫폼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최대 5천 원까지 수수료를 결정해 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처음엔 손님과 기사 모두에게 무료였던 카카오 호출서비스는 전 국민 절반 이상을 가입자로 확보하며 과점에 성공하자 유료화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현행 법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