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폭염 예고 · 경기 회복…전기 요금 인상되나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6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지고 있잖아요. 날씨가 더워지면 특히 가정에서 냉방기구 쓰면서 전기도 좀 많이 쓰게 될 텐데 이런 시점에 전기요금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인상할지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앞서 이 코너에서도 한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기 생산할 때 들어가는 연료비의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습니다.

3개월 단위로 반영이 되는데요,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2분기 때 이 전분기 대비해서 전기요금이 ㎾h당 2.8원 올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인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저 기준대로라면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데 그런데도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텐데 어떻게 이번에 오를 것 같습니까?

<기자>

우선 올해 여름에 평년보다 훨씬 무더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산업 생산도 증가하고요.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원유 가격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 부담도 커지고요. 특히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의미도 퇴색하게 됩니다.

반면에 최근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2.6% 상승하면서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발표 당시에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보면서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도 같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정부가 또다시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고심이 고심이 깊을 텐데, 다음 주 초에는 인상이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한전이 적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매우려면 요금 인상을 하긴 해야겠고 올리기는 올렸으니까. 그런데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잘 지켜봐야겠네요. 이거 말고도 일부 가구에서는 할인 혜택도 줄어든다면서요?

<기자>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 할인액도 줄어드는데요, 그동안에는 한 달에 200㎾h보다 적게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는 전기요금을 4천 원씩 할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는 2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 제도는 전력 이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전기를 아껴서 사용하는 가정에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요,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식구 수가 적은 1, 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면서 이번에 축소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625만 가구 정도고요. 그리고 내년 7월에는 2천 원 할인마저 없어집니다. 대신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여기에다가 전기차 충전요금도 다음 달부터 조금 오르는데요, 충전용 전력은 기본요금을 50%까지 할인해주고 있지만, 이제는 여기에 절반, 25%만 할인해주는 걸로 바뀌고요.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공단의 급속 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인상되고요. 민간 업체의 완속 충전 요금도 지금은 최대 200원대이거든요. 이건 최대 300원대로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1, 2인 가구들의 전기세 부담이 아주 조금은 올라갈 것 같네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 관련돼서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보고서가 있다고요?

<기자>

우드맥킨지라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최근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9년 뒤인 2030년에 한국의 소비자가 내는 전기료가 작년과 비교해서 한 24%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치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전망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앞서서 2030년 전기요금 인상 폭이 2017년과 비교해서 10.9% 오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발전 비용 예측치는 서로 비슷하지만, 송배전 비용 등의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전기 요금 인상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상이 이뤄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