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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국토부-오세훈 손잡았다…부동산에 어떤 변화?

[친절한 경제] 국토부-오세훈 손잡았다…부동산에 어떤 변화?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1.06.10 09:56 수정 2021.06.10 13: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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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려운 경제를 쉽게 풀어주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0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만났다고 그래서 관심들이 많던데, 이게 아무래도 두 기관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로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 공급을 놓고 입장 차이가 컸죠. 먼저 오세훈 시장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모델을 내놨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집값 상승세가 멈추질 않았죠. 그래서 우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자는데 두 기관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이 예정된 강남과 목동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니까 재개발 활성화로 최근에 방향을 틀기도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워낙 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게 어렵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하여튼 지자체랑 중앙 정부랑 서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는 거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제 간담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를 살 때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대폭 앞당겨 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어디가 들어가냐면 서울 전 지역이 포함되고요. 경기도와 인천도 상당수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조합이 설립돼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꼽힙니다. 1차와 2차로 나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그 뒤로도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등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 통과 이후에 조합 설립까지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거래가 멈추는 시점을 앞으로 확 당겨서 상당히 강한 규제가 추가된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서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조금 러프하게, 조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수도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을 사고팔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좀 불만일 것 같기도 한데요.

<기자>

이 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걸 더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투기 수요가 들어오지 못하면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도 지금처럼 크게 오르지 않겠죠.

하지만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몰라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외 사유를 뒀는데요, 사업이 장기적으로 침체될 땐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또 추진위 설립 이후에 2년 동안 사업이 그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이 예외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와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강남과 목동 아파트들은 예외 사유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주민들로서는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고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조합원 양도 조건을 강화하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되는지 쭉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해준 것 외에 서울시랑 국토부가 합의한 내용이 더 있을까요?

<기자>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의한 내용 중에는 대부분 서로 협력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관련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는데요, 서울시가 지난달에 민간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요.

국토부는 앞서 2·4 대책에서 공공 재개발 사업을 내놨죠. 서로 상대 사업을 존중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요.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 대책 대상지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미 발표한 용산 캠프킴 등의 주택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요.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양 측의 협력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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