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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선별 지급?

[친절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선별 지급?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1.06.07 09: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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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7일) 월요일 아침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온 거 있습니까?

<기자>

재난지원금 이미 여러 차례 지급이 됐었죠. 이번이 벌써 5번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구체적인 액수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서 이번 여름휴가 철에서 추석 전까지는 이걸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선별적으로 지원도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가구당 일정 금액을 지급했죠. 이번에는 1인 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추가로 변경될 여지가 아직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앵커>

김 기자, 지금까지 저희가 한 4차례 정도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했었는데 그때 항상 반복돼 왔던 게, 정부 여당은 조금 많이 좀 줬으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재부와 야당은 좀 반대 입장을 내는 것 같고 다른 의견을 내는 것 같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기자>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그동안 여당에서는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 반면에 기재부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었었죠.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받았지만 2차부터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지급이 됐었습니다.

이번 5차 때도 여당이 또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나서면서 기재부는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의 입장은 올해 1분기에 국세 수입이 19조 원 더 걷혔으니까 이걸 활용하자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을 하려면 15조 원이 필요하고요. 1인당 25만 원을 주면 12조 7천억 원, 20만 원씩 줄 때는 10조 원이 듭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법제화, 또 피해업종 선별 지원까지 '3중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지원금 예산 15조 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추경이 최대 3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방금 김 기자가 설명해 준 내용 듣다 보면서 귀에 들어왔던 게 올해 세금이 더 걷혔다는 거잖아요. 19조 원 정도.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걷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나눠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는 하는데 기재부는 또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그렇죠?

<기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 예상보다는 세금이 더 걷히기는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주식 거래를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칩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미 그동안 늘어난 국가 채무가 많다는 건데요,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 9천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2%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가 채무, 660조 원이 조금 넘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4년 동안 300조 원 이상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걷힌 세금으로 나랏빚을 갚지 않고, 그대로 지출에 사용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기재부는 어쨌든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건전성,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또 소비 진작이 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또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죠?

<기자>

물론 소비 활성화를 해주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백화점 고가 브랜드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까지 서서 물건 사잖아요, 이미 보복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 성장률 4% 이상이 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경제가 상당 부분 회복된 현재 시점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줘서 소비를 진작시킬 이유가 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면 GDP의 1.5%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재부는 선별 지원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놓고도 여당과 기재부가 또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계에서도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분석과 의견을 강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차 재난지원금 때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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