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일회성 감독…되풀이되는 비극

<앵커>

지난 어버이날 현대중공업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업체 직원이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초 현대중공업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에서는 하청업체 직원 1명이 합판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4월에는 정직원 2명이 작업 도중 끼임사를 당했습니다.

두 달 만에 3명이 숨지자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섰고, 600건 가까운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추락사고 방지가 미흡했습니다.

손상되거나 오래된 비계를 썼거나 이동식 통로와 같은 위험 지역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법사항이 58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인 이번 달 8일 하청업체 직원이 이동식 통로에서 또다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별감독에서 숱하게 지적된 사안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형균/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 : 작년에 불완전한 상황이 개선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작업장이 변하기 때문에.]

노동부는 회사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 조선사업부 대표에 대해 구속수사를 추진하겠다 했지만, 수사는 1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460여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는데,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2004년 1명 외에는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실형 선고는 극히 드물고,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손익찬/민변 노동자건강권팀장 :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감독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인 예방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일회성 사후 감독의 한계로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김학모,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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