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보고받던 차관…전관예우 · 중립성 논란 불가피

<앵커>

라임 사건은 피해 액수가 1조 원이 넘는 금융 사기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라임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김오수 후보자는 수사 현안을 보고 받는 법무부 차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논란뿐 아니라, 전관예우 논란에서도 김 후보가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2월 라임자산운용 등을 압수수색하며 라임펀드 사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신분이었는데, 지난해 4월 퇴임한 뒤 5달 뒤인 9월에 라임 관련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 진행 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점만으로 보면 김 후보자가 퇴임 전 최소 두 달 동안 수사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퇴임 후 수사가 시작된 옵티머스펀드 의혹 사건도 최소 2건을 수임했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후보자가 법무차관 시절 직속 부하인 검찰국장을 지냈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르면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업무 처리에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의혹 사건이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할 경우 검찰 공소 유지에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도 검증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지난 3일) : (일각에서는 친정권 인사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재작년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김 후보자가 대검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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