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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둘 중 하나는 '포기'…실손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

[친절한 경제] 둘 중 하나는 '포기'…실손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1.05.07 10:01 수정 2021.05.07 16: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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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김혜민 기자와 오늘(7일)도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실손보험 관련된 이야기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 코너에서 실손보험 관련해서는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기자>

제가 친절한 경제 맡고서 벌써 세 번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실손보험에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100만 명인데요, 단체 보험을 포함한 실손보험에 무려 3천900만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실손보험료가 크게 오른다거나 아니면 갈아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병원에 다녀와서 실손보험금을 탈 때 청구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불만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저도 번거로워서 실손보험금 청구 안 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 3곳이 실손보험 가입자 1천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2년 동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포기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전체에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보험을 들어놓고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정작 병원 갔다 온 뒤에 보험금 청구를 안 해서 보상을 못 받은 아까운 돈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청하는 것이 조금 번거롭고, 특히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좀 번거로워도 신청하겠는데, 병원비 얼마 안 나오면 그냥 "에이"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김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겠죠?

<기자>

사실 보험금 청구를 안 하는 이유는 다들 비슷합니다.

실손보험 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진료 비용이 많은 것은 아닌데 보험사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 종류도 다 다르고, 또 병원마다 주는 서류 양식도 다릅니다.

진료를 본 당일날 미처 서류를 못 챙겼으면 병원에 다시 가야 하죠. 이거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다행히 증빙서류 잘 받아왔더라도 이것을 보험사에 보내는 것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험사 직접 가거나 팩스로 보내야 했는데, 이제는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업로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조차 귀찮아서 집에 병원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실손보험을 들어놓는 이유가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을 가더라도 보장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소액의 보험금을 자주 청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청구 절차를 지금보다 더 간단하게 바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지금은 사실 이 서류를 고객이 가져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전산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내 진료기록을 보험사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병원에서 이 서류를 바로 보험사로 넘기는 것인데요, 어차피 전산에 입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서류로 출력하지 않고도 전산상으로 전달이 가능한 것이죠.

이번 설문조사 중에 당사자가 동의만 하면 전산 청구 간소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을 동의한다는 사람들이 85%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정보가 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검증이 되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예를 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이 시스템을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니, 그러니까 전산이 우리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거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나요? 혹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많이 나가는 것이 싫어서 꺼리거나 그런 것입니까?

<기자>

오히려 보험사나 금융당국은 이 시스템을 반기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지금은 고객들이 사진을 찍어 주거나 종이로 주는 서류들을 일일이 직원들이 수기로 입력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정보가 단순하게 들어오면 보험사는 인건비와 유지비를 줄일 수 있고, 이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이죠.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인데요, 의료기관이 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없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인데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제각각 다른 가격을 받고 있지만 공개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간소화 논의가 된 것이 1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에도 관련 법안이 또다시 발의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는 '심사평가원이 서류 전송 업무 말고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심평원이 비급여 관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기관들의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꼭 개정안이 통과돼서 번거로운 청구 절차가 간편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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