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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가상화폐 열풍'…규제에 따른 움직임은?

[친절한 경제] '가상화폐 열풍'…규제에 따른 움직임은?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1.04.29 10: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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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9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요즘에 정말 가상화폐 광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 많이들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도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기자>

가상화폐 투자가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됐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중국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들여와서 비싸게 판 뒤에 다시 중국에 송금하는 환치기 범죄가 있었죠.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는 2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경찰이 가상자산 범죄로 337건을 검거했는데요, 재작년보다 3.3배, 2018년보다는 5.4배 늘어난 숫자입니다.

사기나 다단계를 이용한 수법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소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 문자도 극성입니다.

'고객의 계정이 해외에서 로그인이 됐다'면서 '본인이 아니면 해외 IP를 차단해달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가짜 거래소 링크가 오는데요, 여기에 접속하면 악성코드를 설치해서 개인 정보나 가상 자산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앵커>

방금 김 기자가 얘기해줬던 이런 문자메시지 링크 같은 거 열어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정부가 요즘 들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규제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규제에 나섰다면서요.

<기자>

은행을 통해서 거래소 정비에 나섰습니다. 올해 9월 이후부터는 은행을 통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지 않는 거래소들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테러자금을 모집하거나 돈세탁용으로 사용되는 걸 제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명계좌로 영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등 4곳뿐인데요, 실명 거래 계좌가 없으면 가상화폐를 또 다른 가상화폐로 바꾸는 중개업무만 할 수 있고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중소 거래소들이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은행들을 접촉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금융사고가 터질 걸 우려하고 있어서 소극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여 개에 달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9월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9월 폐쇄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그런데 거래소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보호 방안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기자>

이걸 왜 미리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을 내놨습니다. 먼저 업비트는 최근 무제한이던 원화 입금 한도를 하루 5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자금세탁과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또 개별 암호화폐들의 공포-탐욕 지수를 산출해서 공개했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면 이건 '탐욕', 반대면 '공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극단적 공포, 공포, 중립, 탐욕, 극단적 탐욕 이렇게 5단계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다시 문을 연 거래소도 있는데요, 코인원은 2017년 운영하다 중단 한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본사 1층에 다시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전문 상담사와 1대 1로 만나서 거래소 이용 방법과 거래 상담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진작에 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격이 좀 폭락했었잖아요. 최근 정부가 규제한다 그러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요즘 시세는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2018년 초 상황을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그때도 정부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경고를 했습니다.

당시 법무부와 기재부에서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최대 4분의 1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정부 규제 방침이 나오니까 최고 8천100만 원에서 5천900만 원까지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태죠. 오히려 기업과 기관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넥슨 일본 본사가 비트코인에 1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도 했고요.

JP모건 회장은 4년 전에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올해 여름에 JP모건에서는 비트코인 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크고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는 규제도 필요하지만, 화폐 자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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