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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덜었지만 고민 더 복잡해진 정부

부담 덜었지만 고민 더 복잡해진 정부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작성 2021.04.21 20:11 수정 2021.04.21 21: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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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판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위안부 피해자들을 생각해야 하지만,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나온 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측면에서는 곤혹스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월 18일 기자회견) :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이)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 달 뒤 1월과 반대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외교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판결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하겠다는 노력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로만 보면 1월보다 덜 곤혹스러울 법도 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반길 수도 없는 상황.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판결 직후 일본과 비공개 협의 사실까지 공개하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 (청와대 안보실장 시절) 그때마다 매우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갔는데 일본의 협상 태도에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자기들 주장만 하면 뭐 협상을 깨자는 거죠.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오늘 판결을 계기로 먼저 관계 개선 의사를 내보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여론이 더 커질 수 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도 우리 정부가 선뜻 입장을 못 정하게 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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