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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 대출 규제 완화"…미세 조정 기류

"세 부담 · 대출 규제 완화"…미세 조정 기류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1.04.18 20:12 수정 2021.04.19 10: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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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미세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금은 줄이고, 대출은 늘려주는 방향인데 곧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당내 기구로 설치합니다.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윤호중/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그제) : 부동산 정책도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입니다.

13년째 유지 중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세 15억 원 정도의 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당 대표 후보인 홍영표 의원도 '12억으로 기준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재 의원도 상위 1%만 종부세를 내도록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도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높여주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고, 역시 대표 경선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도 부동산 대책기구를 통해서 대출 규제의 변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청은 오늘(18일) 오후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등과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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