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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승 신뢰 못 해"…"공시가 동결 · 권한 이양"

"19% 상승 신뢰 못 해"…"공시가 동결 · 권한 이양"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 공동으로 이의 제기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작성 2021.04.18 20:07 수정 2021.04.18 21: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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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맑은 4월의 휴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늘, 바람과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좋을 하루였습니다. 땅에는 봄기운이 넘치는데, 부동산 문제를 놓고는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 20% 가까이 오른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건의했는데,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첫 소식,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너무 급격히 올랐다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 상향 정책에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올해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가 약 4만 건 이상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어서 4년 전에 비해서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시·도지사 5명은 우선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주십시오.]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신속히 제시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공시가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달라고도 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각종 공과금 인상이 가져올 민생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전체적인 재인식과 정책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건의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한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공시가격을 동결하면 혜택은 지난해 집값이 오른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며 공시가 자체에 대한 재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산정 보고서는 공시가가 최종 결정되는 오는 29일 공개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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